지방의회는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성이 강화 되어야 한다.

 

시의원의 책임성, 전문성이 요구되어 정치에 입문한 그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자치분권은 이루어 질수 없다고 밝힌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명칭이 변경되어야 하고 사무권한을 기초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시·군의장협의회 회장에 출사표도 던졌다.

 

여야 대립과 갈등 속에 개선되는 점도 있지만 갈등이 길어지면 정책 추진시기를 놓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이청득심의 평소 지론을 가지고 있는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을 만나 후반기 의정방향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다.

▲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30일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이돈구

-다음은 일문일답.

 

Q. 후반기 의장이 되었다. 취임 소감은? 
잘 들으면 시민의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 의 평소지론을 가지고 있다.

 

시의회 본연의 역할은 결국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싸움만 하는 의회가 아닌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경청하는 의회, 정책중심 의회, 공정‧청렴한 의회의 모습으로 시민의 마음을 얻겠다.

 

Q. 정치입문 계기는?
시의원의 책임성, 전문성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한번 해보겠다는 결심으로 2006년도에 정치에 입문했다.

 

당시 지방의회는 소선거구제(각 동마다 의원 1인, 봉사직)에서 중선거구제로 변경되었다.

 

그동안 4선을 하면서 정치에 실망스러운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점차 지방의원의 역량이 강화되고, 책임정치도 이루어지면서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Q. 지방자치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주민의 대변자가 지방의회며 지방자치는 모름지기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해결해야한다. 

 

현 제도에서는 어려움이 많으나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성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권한은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에서 다행히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으로 권한 이양을 추진 중이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필요하다. 주민조례발안제도와 주민자치회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지원, 직원 인사권 등이 ‘광역’에만 적용되어 부정적이다.

 

다만, 성남시는 특례시로 될 경우 여러 권한 이양이 가능해지겠지만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배제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며  실질적 지방정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아울러 기초단위에 사무권한을 이양하고 재정분권을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이양하고자 하는 사무가 400여개 정도된다. 그 중 기초에는 51개(약 12%)정도 이양되고 나머지는 광역으로 이양되어 기초단체가 광역의 지배를 받는 구조다. 자치사무 및 권한 이양과 함께 지방재정분권이 관건으로 최소한 6:4정도는 되어야 자치분권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그 외에도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필요하고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의 권한 확대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정당공천제는 의원자질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해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의원은 민원처리, 홍보 등 의정활동 전부를 혼자 하는 구조로 보다 투명하게 보다 책임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Q. 시의회 위기 순간도 있었다. 이러한 위기가 닥칠 때 대처 방법은?

정책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건들이 있다.

 

그 첫 번째가 성남, 광주, 하남 3개시 통합과정이다. 개인적으로 반대(규모가 커질수록 행정 효율성 떨어져)했다.

 

또한, 성남시의료원 설립당시 반대가 강했으나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는 설립된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무상교복, 무상급식, 삼평동 부지 매각도 그랬다. 

 

여당은 집행부와 함께하는 것이 책임정치를 하는 것이고, 야당은 혹시 모를 특혜가 있는지 등을 문제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여야 대립과 갈등 속에 개선되는 점이 분명히 있다. 단, 갈등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정책 추진시기를 놓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모두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협치 해야 한다.

 

의장으로서 중립적으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장을 마련하고, 중재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조만간 협치를 위해 양당 대표와‘여야 협치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Q.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성남시와 시민에 가장 시급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보건‧경제‧심리 방역의 세 가지 방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중 첫 번째가 보건방역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가 경제방역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재정고려가 시급하고,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 재난소득을 소상인·프리랜서 등에 지원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함께 추진 중이다.

 

세 번째가 심리방역으로 우울감, 외로움 등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성남시의회의 대응계획은 성남형 뉴딜특위(가칭)를 추진해 (디지털뉴딜+그린뉴딜+소셜뉴딜)통해 집행부와 대응할 생각이다.

 

정부의 k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강조하는데 소셜 뉴딜이 부수적인 것으로 표현되어서 아쉽다.

 

Q. 정치 입문 후 가장 기쁜 일
의장 당선이 개인적으로 기쁘지만, 시민과 여러 민원을 처리하면서 직접 제안한 정책이(예: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오랜 시간이 걸리면서도 실현될 때 가장 기쁨을 느낀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작은 것이라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하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민원인에게 피드백까지 하고 있다.

 

지방의원에게 얘기하면 해결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sns 등을)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Q. 끝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하는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의원들이 나태해지고 좋은 정치가 어렵다.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의회에 관심과 동참을 당부 드린다.

 

시의회도 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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