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재명 지사 탄원서 제출 및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 3:7이 아닌 5:5로 재조정

이돈구 기자 | 기사입력 2019/09/17 [19:11]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재명 지사 탄원서 제출 및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 3:7이 아닌 5:5로 재조정

이돈구 기자 | 입력 : 2019/09/17 [19:11]

▲ 제146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여주시 썬밸리호텔에서 개최했다.     © 이돈구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문석 성남시의장)는 17일 오전 11시 여주시 썬밸리호텔 3층 크리스탈룸에서 제146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안)을 톤론 끝에 채택했다.

매칭사업인 공익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업의 효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과도한 예산부담을 지우고 있다.

특히, 경기도 매칭사업 가운데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경우 경기도가 시․군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광역과 기초 간 예산분담비율을 3:7로 결정했다.

이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고, 추후 매칭사업 진행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예산분담비율 책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홍헌표 이천시의회의장이 기타 안건으로 제안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민의 도정공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빠른 시일 내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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